선거법 위반 '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은주' 당선 무효형

대법원 2023도16499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피고인1과 선거사무소 직원 등인 공동피고인들이 당내경선 절차에서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원 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2월 15일 선고 ※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은주 전 의원은 2020년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재직 당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하였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하였고 위법하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노조원 77명에게 정치자금 312만원의 기부를 받고 추진단원들에게 약 37만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됨.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