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죄

대법원 2022도6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1 및 위 사이트에 전 배우자를 제보한 피고인2가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원 심 : 전부 유죄 <피고인1: 선고유예(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원) / 피고인2: 벌금 70만원>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1월 4일 선고 ※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대한 제보를 받아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인터넷 사이트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출생년도, 거주 지역, 직업 내지 직장명, 얼굴사진,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함. 운영자 구본창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5명의 신상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