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대법원 2023도106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촬영물이용강요)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발생 : 2022년 9월 14일 사건개요 :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피해자를 보복 살해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근무 장소 등을 확인하여 신당역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 원 심 : 제1, 2 사건 병합 심리로 인한 각 제1심판결 파기, 전부 유죄, 무기징역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 선고 2023도106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강요)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012 선고] 보도자료 2023도1063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강요)등 사건).pdf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