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에서 원인불명 화재시 투숙객의 책임 여부

대법원 2023다244895 구상금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보험회사인 원고가 모텔 건물의 소유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모텔 객실의 투숙객인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명목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 심 : 원고 패 (항소기각)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2일 대법원 선고 ※ '숙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와 그 범위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투숙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임대차 법리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음. 따라서 투숙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 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