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간 무상 사용한 향교부지, 배타적 점유 인정

대법원 2023두425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유지재단에 대하여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 원심(= 제1심) : 원고 패 대법원 : 파기환송 / 2023년 10월 18일 대법원 선고 ※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이고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향교재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유지재단은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되므로 향교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 선고 2023두4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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