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철거 행정대집행 방해' 사건

대법원 2023도1041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들과 공모 내지 공동으로 강남구청, 동작구청의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반발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으로 인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피고인 1: 징역 10월, 징역 2월, 징역 2월 및 벌금 20만 원 / 피고인 2, 3: 각 징역 1년 6월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14일 대법원 선고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들이 2014년 서울 강남구청과 2016년 동작구청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용건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 대법원 선고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