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엄마 살해한 딸'사건

대법원 2023도10641 존속살해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누적된 원망을 이유로 피고인의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겁을 먹고 119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가, 다시 피고인의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사건 원 심 : 존속살해죄 등 징역 25년, 몰수, 보호관찰명령 5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09월 27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 선고 2023도10641 존속살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0927 선고] 보도자료 2023도10641(존속살해등 사건).pdf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누적된 원망을 이유로 피고인의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겁을 먹고 119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가, 다시 피고인의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행위에 대해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