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씨 사망' 원청 법인 및 대표 무죄

대법원 2023도258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위탁용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주)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가 한국서부발전(주)의 태안발전본부 컨베이어벨트에서 단독으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발전기술(주) 및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본부장, 사업소장 등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피고인 2, 3의 업무상과실치사 – 무죄, 피고인 한국서부발전(주), 피고인 2, 3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무죄, 피고인 한국서부발전(주), 위 회사의 본부장인 피고인 3, 계전과 차장인 피고인 14: 각 무죄, 나머지 피고인들: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또는 이유무죄(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등)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7일 대법원 선고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