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성립의 '불안감·공포심' 판단

대법원 2023도64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인이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수차례 접근하여 반복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유죄, 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09월 27일 대법원 선고 ※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 판시 대법원 선고 2023도64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0927 선고] 보도자료 2023도6411(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수차례 접근하여 반복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