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야기 - 4. 상속결격자


상속 이야기 - 4. 상속결격자

"살려줘 여보 나 수영 못해~ 푸어억 푸악~ 여보 제발 도와줘!"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나는 아내의 강요에 그만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목청껏 구요 요청을 하였지만 그런 나를 바라보는 아내의 입가에 번진 작은 미소만 보일 뿐이었다. 나의 몸이 조금씩 물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난 허무하게 죽는 걸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나의 결혼생활이 무의미하고 원망스럽게 느껴진다. 몇 년 전 세상을 놀라게 한 「계곡살인사건」을 모르시는 국민은 별로 없으실 텐데요. 이은해는 윤상엽을 만나 결혼하고 3차례 남편을 살해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였지만 단념하지 않고 결국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에서 살해하게 됩니다. 소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1심·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형,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형이 선고되었고, 2023년 9월 21일 바로 오늘 대법원 상고심 선고(2023도6086)에서 최종적으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2023도6086 #이은해 #상속전문 #상속인 #상속분쟁 #상속결격자 #상속결격사유 #상속 #보험사기 #보험금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민법 #무기징역형 #대습상속 #대법원 #계곡살인사건 #제1004조

원문링크 : 상속 이야기 - 4. 상속결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