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명예훼손 여부

대법원 2022다280283, 2023다220790 손해배상(기)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발언한 시의회의원과 시민운동가를 상대로 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들 원 심 : 2022다280283 - 원고들 일부 승 (위자료 각 200만 원 인정), 2023다220790 - 원고들 패 (청구 모두 기각) 대법원 : 2022다280283 - 파기환송, 2023다220790 - 상고기각 /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선고 ※ 이 사건 피고들은 시의회의원(2022다280283) 및 시민운동가(2023다220790)로 '노동자상이 실제로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집회 또는 기자회견 등에서 발언하였음. 이 발언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