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전날 '아동 연쇄 성폭행' 여죄 발각 김근식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2023도174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2006년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006년에 저지른 다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위 징역형의 집행 중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으로 기소된 사건 원 심 : 징역 5년 등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2월 8일 선고 ※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던 김근식은 2022년 10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과거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2027년까지 복역하게 됨.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에 대해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함. 대법원 선고 2023도17481 성폭력범죄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