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탁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배임수재죄 '묵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대법원 2020도1263 배임증재 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홍보대행 회사 운영자이던 피고인 1이 신문사 논설위원실 논설주간이던 피고인 2에게 특정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증재죄로, 피고인 2가 다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럽 여행비용 등을 제공받았다는 배임수재죄 등으로 각 기소된 사안 원 심 : 무죄 대법원 : 파기·환송 / 2024년 3월 12일 선고 ※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쓰고 수천만원대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대법원 피고인이 당시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의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 등에 비추어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언론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