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사고' 징역 5년

대법원 2023도18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낮 시간에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안 원 심 : 징역 5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2월 29일 선고 ※ 2023년 12월 낮에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인 0.128%였던 40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하교하던 초등학생(9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20∼30ｍ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이 인정되어 도주치사(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징역 5년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 대법원 선고 2023도18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