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

대법원 2023도1219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시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일 6일 전 기자들에게 상대 후보자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허위 성명서를 배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원 심 : 유죄(벌금 1,500만 원) 대법원 : 파기환송 / 2024년 1월 25일 선고 ※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로 인해 당선무효(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했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함.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