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죄수 관계

대법원 2023도123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도급업체 회사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 원 심 : 전부 유죄 (피고인 A: 징역 1년 / 피고인 회사: 벌금 1억 원)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28일 선고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여 양죄의 죄수 관계에 대해 최초로 법리를 선언함 대법원 선고 2023도123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228 선고] 보도자료 2023도12316(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pdf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도급업체 회사와 대표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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