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교사 보수지급'사건

대법원 2020두50966 임금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재외 한국학교 교사로 선발·파견 당시 공고문에 기재된 수당을 지급받은 후, 위 수당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재외근무 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원 심 : 원고 일부 승(원금 전부 승) 대법원 : 파기환송 /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 선고 ※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이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 선고 2020두50966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026 선고] 보도자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