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종성의원 선거법위반 의원직 상실

대법원 2023도1611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국회의원인 피고인 1 등이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지시) 및 기부행위 등을 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피고인 1: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벌금 400만 원 피고인 4: 벌금 200만 원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2월 8일 선고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 대법원 선고 2023도1611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40208 선고] 보도자료 2023도16114(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국회의원인 피고인 1 등이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지시) 및 기부행위 등을 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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