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지휘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사건

대법원 2023도2364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세월호 사고 관련 해양경찰청 및 구조본부 간부급 직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일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유죄, 일부(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2일 대법원 선고 ※ 해석 :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하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하여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해경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워 구조 인력과 상황실 사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세월호 선체 내부에 결함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 선고 2023도2364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