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사건

대법원 2023도7532 업무상비밀누설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변호사인 피고인이 업무상비밀인 ｢피해자가 ‘궁찾사’ 도메인의 실운영자이자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사람인 사실｣ 등을 누설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원 심 : 벌금 500만 원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1월 9일 대법원 선고 ※ 대법원은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 대법원 선고 2023도7532 업무상비밀누설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109 선고] 보도자료 2023도7532(업무상비밀누설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업무상비밀인 ｢피해자가 ‘궁찾사’ 도메인의 실운영자이자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사람인 사실｣ 등을 누설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