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징역 30년

대법원 2023도133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모빌리티 회장 및 사장인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위반(횡령) 등 사건 원 심 : 피고인1. 징역 30년, 몰수, 76,935,400,000원 추징 / 피고인 2. 부분 일부 파기, 유죄(징역 5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2월 28일 선고 ※ 1조 6000억 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이른바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원여객 자금, 재향군인회 자금 등 총 1,258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20여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고,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2년 11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으며, 2023년 6월에도 구치소에서 도주를 계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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