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사건' 통화녹취록 요구, 공군장교 직권남용 무죄

대법원 2023도17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공군중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파일의 요구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무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1월 11일 선고 ※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에 대한 비난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공보활동과 관련한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이 중사가 동료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동료로부터 제출받아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공보장교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 대법원 선고 2023도17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40111 선고] 보도자료 2023도178(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공군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파일의 요구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