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스토킹 신고에 '몽키스패너·식칼'로 습격, 징역 15년

대법원 2024도1929, 2024보도8(병합) 살인미수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협박 및 스토킹하고, 이후 스토킹범죄로 신고 당하자 앙심을 품고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내리치고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징역 15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몰수, 보호관찰명령 5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4년 3월 28일 선고 ※ 2020년부터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됨.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그녀를 몽키스패너로 내리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직장 동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고 대법원은 원심에서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