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금동관음불상'사건

대법원 2023다215590 유체동산인도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피고 대한 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사건 불상’)의 인도를 구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종교법인 관음사(일본국 종교법인)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 원 심 : 원고 패 (부석사 패소)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 선고 ※ 해석 : 일본 관음사의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 대법원 선고 2023다215590 유체동산인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026 선고] 보도자료 2023다215590(유체동산인도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사건 불상’)의 인도를 구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종교법인 관음사(일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