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가 본 N번방, N번방 참여자 처벌 가능할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도 어려운데,N번방 사건으로 인해 떠들썩합니다.오늘 N번방 참여자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에 대하여 매일신문과 제가인터뷰한 내용에 대해 소개합니다.N번방 단순참여자도 처벌 가능할까요?이 사건 이후 위와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아래는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히며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칭 '관전자'들도 모두 처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우선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설 토토 사건에서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범죄단체조직으로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습니다.특히 N번방은 등급에 따라 방을 나누고, 각 방마다 운영자가 있는 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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