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개정(신설)된 공탁법

rossfindon, 출처 Unsplash 형사공탁 신청 절차 - 형사공탁서를 작성합니다. 공탁서에는 피공탁자, 공탁원인사실, 법령조항을 기재합니다. 피공탁자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조회 화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비밀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합니다. 공탁소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입니다. - 공탁관은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적법한 공탁신청인 경우 공탁신청을 수리하고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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