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교도소 징벌의 장단점과 인권 문제 비교하는 해외 3곳?

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 했던 교도소 징벌의 부당성과 인권침해 사례, 개선방안과 효과, 감독과 투명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은 교도소 징벌의 장단점과 인권 문제를 비교하는 해외 사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 시우다드 바리오스 교도소 엘살바도르 시우다드 바리오스 (Ciudad Barrios) 교도소는 5평 내외의 공간에서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 교도소는 본래 수용자들을 각각의 시설로 배치하기 전 72시간 동안만 머물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엘살바도르 내 교화시설 부족과 같은 문제로 수감자들 대부분이 이곳에서 일 년 이상 머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선 잠을 잘 때도 사람들과 뒤엉켜서 자거나 앉아서 잘 수밖에 없어 최악의 교도소라 불립니다. Boredpanda / 엘살바도르 시우다드 바리오스(Ciudad Barrios) 교도소 이 교도소의 징벌은 형집행법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됩니다. 형집행법 제76조에 따르면, 수용자가 규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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