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 공무원 처벌 대전형사변호사

작년 겨울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죄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D기업 측으로부터 병원 부지 3천여 평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청탁 받고, 그 대가로 프로 축구단 FC 성남에 뇌물을 공여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형법에 따르면 제3자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했을 때 성립한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공무원 신분이던 이 대표가 토지 용도변경이라는 직무와 관련해 D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제3자인 FC성남에 뇌물을 공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해당 혐의가 성립된다고 본 것이다. 겨울부터 이어지던 의혹에 대해 지난 5월 11일에 첫 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듯하다. 뇌물수수나 제3자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 제3자뇌물공여죄외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 관련해서 문의가 적지 않다. 이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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