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제재산 신청 양식 압류금지재산 범위는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는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이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가진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모두 분배해야 하기에 별도의 재산을 보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회수당하게 된다면 채무자는 당장 일상생활에 필요한 집과 물건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기에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와 가족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채무자가 생계를 위해 사용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시에도 압류에서 면제되는 면제재산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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