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촬죄)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

일반에게는 ‘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용어로 더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와 같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등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과는 달리 신체접촉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로 죄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가볍게 여길 수도 있으나, 이른바 ‘몰카 범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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