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이라는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433 판결[법무법인 화담, 이대규변호사, 김영재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부 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화담입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서울 행정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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