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2) - 대상 및 절차 1부

안녕하십니까? 부산을 사랑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1) - 관할 등 안녕하십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세부사항인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절차 부분은 양이 많으므로 2회에 나누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등)을 의미하며,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 토지의 정착물 중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부동산 경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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