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고소장 반려에 대한 대응방법은?


경찰의 고소장 반려에 대한 대응방법은?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검경수사권이 분리된 이후에 경찰에 과중한 업무가 편중되면서, 아래와 같이 고소장을 반려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걸 왜 신고해' 고소장 반려한 경찰관... 억울함은 어디로 신고하나" www.ytn.co.kr 특히나 피해자가 범죄의 피해를 입은게 명확한 사안에서도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게 되면 피해자분들은 더욱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의 고소장 반려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반려에 서면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찰, 내일부터 민사 고소·고발은 서면동의서 받고 반려한다 반려 동의한 민원인이 재요청하면 즉시 수리 www.hani.co.kr 명백하게 범죄가 되지 않거나 민사 사건인 경우 경찰이 서면 동의를 받아 고소·고발장을 반려하기로 했다. 동안 사건을 반려할 때 구두 동의만 얻었던 터라 명확한 서면 동의 절차를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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