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전주 뺑소니 사고 특가법 위반으로

군산, 전주 뺑소니 사고 특가법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상 피해 차량의 운전자, 탑승하고 있는 동승자에 대한 구호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제2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반드시 상대방에게도 현장에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인적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형사합의, 미합의 여부 관계 뺑소니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군산, 전주 뺑소니 사고는 "사고가 난 것을 알았을 때" 해당됩니다. 당연히 발생했다면 그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 제2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안전 삼각대, 표지판 등을 세우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구호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① 단순도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②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고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괜찮다며 그냥 가라는 의사표시를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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