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신고 해당되는 사항인지부터

모욕죄 신고 해당되는 사항인지부터 상대방으로부터의 폭언을 들었는데 불쾌한 마음에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게임, 컨텐츠의 악플러,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 SNS 등에서도 인터넷 공간이라는 비대면, 익명성으로 인해 비방 또는 욕설을 하는 사례들도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건수를 통계자료로 확인해보겠습니다. 2010년 - 2020년 명예훼손·모욕 사건 통계 접수된 건수는 22,777건(2010년) → 79,910건(2020년)으로 350% 증가되었습니다. 2010년 - 2020년 명예훼손 통계 접수된 건수는 14,912건(2010년, 명예훼손 65% 차지)→ 35,518건(2020년, 44% 비중)으로 238% 증가되었습니다. 2010년 - 2020년 모욕 사건 통계 지난 10년간 가장 급증한 모욕죄 신고, 접수된 사건은 7,865건(2010년, 모욕 35% 차지)→ 44,392건(2020년, 56% 비중)으로 565% 큰폭으로 늘어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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