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의 처벌을 걱정하고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을 걱정하고 있다면 최근 KB국민은행에서 120억 원이 넘는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업무상 배임 등으로 총 120억 3846만원의 금융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공시했는데요. 지역 영업점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 서류 등을 조작했고, 대출 담당 직원과 대출 브로커,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 대출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을 해 준 대출 담당 직원의 죄목은 무엇일까요? 그는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것입니다. 배임죄의 성립과 처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자신에게 임무를 맡긴 타인에게 가한 손해가 있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내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과 처벌 단순배임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업무상 주어진 임무에 위반해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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