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변제하여야 하는 금전이 있는 상태에서 법적 조치에 강제집행, 가압류 등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를 하여 금전 대여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행사되는 단계에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입니다. 마음대로 처분하는데 무슨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는 법을 안다면 절대 행하지 않게 됩니다. 설령 미수로 끝나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 의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당할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상태이어야 하며, 진정으로 재산을 처분할 의사로 양도하였거나 부담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항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고의성을 가졌는지를 살펴본 후 판단해야 하기에 원활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사건을 풀어가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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