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처벌 수위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

법정에서 증인 심문을 하기 전에 소환이 되는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하며, 만일 거짓말을 할 때는 위증의 벌을 달게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하였던 증인이 거짓말을 하였다면 어떨까요? 위증한 증인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증인의 거짓된 증언으로 인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법원에서 정확한 심판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위증죄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증언과 위증의 차이 '증언'은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위'는 증언의 내용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증인이 경험하고 기억했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증'은 증인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반대가 되거나 모순이 되는 증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이는 위증이 아닙니다.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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