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최근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미투운동 등으로 과거의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과거에는 위력 등으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용기내어 이야기하는 피해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성범죄 가운데에서도, 최근 들어 의뢰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 문제되는 만큼, 술자리가 잦은 연말 이후에는 특히나 의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라는 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심신상실이라고 하면, 정신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만약 수면 상태이거나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 상태라고 하면 심신상실 상태라고 봅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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