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음주운전! 교통범죄를 알아보자!

뺑소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만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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