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가 하는 일(+ 이사의 의무와 법적 책임. 이사의 손해배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하는 일(+ 이사의 의무와 법적 책임. 이사의 손해배상)

이사는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사의 종류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무이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에게 여러가지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을 위반한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형사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이사의 법적 의무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선관주의의무 주식회사와 이사는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 위임 관계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선관주의의무는 비밀유지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회사의 중요한 기밀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는 중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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