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뜻과 법적 의미 ( + 기간을 놓치는 경우 보완 방법, 불변기간, 통상기간)

'기간'의 뜻 ('기한' 과의 차이점) '기간'이란 특정 시점에서 다른 특정 시점까지의 계속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시간의 연속적 흐름입니다. 영어로는 Period 라고 합니다. ** '기간'은 '기한'이 아닙니다. '기한'은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룹니다.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이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의 차이 법적으로 '기간'은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으로 나뉩니다. 법률에서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여야 '불변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변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 나머지의 '기간'들은 '통상기간'이라고 합니다. (1) '불변기간'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주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 '불변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소기간/재심기간/이의신청기간 등이 있습니다. 불변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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