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내역'도 개인정보입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수위 )


'관리비 미납내역'도 개인정보입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수위 )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아파트나 주상복합, 오피스텔, 빌라 등 건물에는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건물은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기에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보통 경비실, 관리사무소, 관리단 등이라고 부릅니다. 관리회사에서는 관리 업무를 하고 관리비를 부과합니다. 이 때 관리회사는 미납내역을 알리기 위해 건물 내부 통로에 관리비 미납내역을 붙이거나, 거주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관리비 미납내역을 업로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관리비 미납내역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관리비 미납내역도 한 사람의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1. 개인정보란 (법적 정의)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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