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를 이겨 승소한 사례 (1) ( 판결문 2019가합500661 보험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불명확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보험사에 가입자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고, 지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의 안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결정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0661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론종결 2021. 6. 16. 판결선고 2021. 10.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4,28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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