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전매제한과 예외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주택법상 세대원 의미, 분리세대 배우자)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1. 주택법상 전매제한이란?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전매'란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