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안경쓴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죄가 성립될까?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누군가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라구요 안경을 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 미수 아니냐!?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경쓰고 있는 친구들은 싸움을 할 때 "쳐봐 쳐봐! 너 나 때리면 살인미수야!" 라고 외쳐대기도 했었죠. (지금생각해보면 너무 귀엽네요) 그런데, 정말 혹시나 해서 구글에 "안경쓴사람"이라고만 쳐봤더니 "안경쓴사람 때리면 살인미수"라는 키워드가 자동검색 1위로 나타나는게 아니겠어요? 네이버에서 "안경쓴사람"이라고 검색을 해보았더니, 지식in 가장 첫번째의 질문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아주아주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1.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조문 3개정도를 한번 보시죠.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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