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는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범법소년의 설명, 정리

며칠 전 아주 가슴아픈 사연이 뉴스에서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돌을 던졌는데, 아래에 지나가던 70대 노인이 이를 맞고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인이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간단한 조사만 마친 뒤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돌 던져 70대 사망’ 초등학생…처벌 없이 조사 종결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초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처벌 없이 조사... news.kbs.co.kr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초등학생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냐 대체 형사미성년자는 무슨말이고 촉법소년은 무슨말인가. 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초등학생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이 끝나는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란? 먼저, 우리는 민사상 미성년자와 형사상 미성년자를 구분해야합니다. 민법상 미성년...

원문링크 : 형사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는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범법소년의 설명,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