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는 것으로 징역(실형)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할로윈때 경찰복을 입으면 안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할로윈은 지나칠 수 없는 축제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올해에도 10월 31일, 이태원, 홍대, 강남 등에서는 할로윈 축제가 이어졌는데요 사람들은 각기 개성있는 캐릭터로 분장하고 거리로 나와 함께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듯 합니다. 그런데, 할로윈 축제 때마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복, 군복 코스튬을 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이야기인데요. "핼러윈 때 경찰복 입었다간 사달난다"...징역형 가능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때 할로윈 의상으로 경찰복을 입었다간 낭패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경찰복을 비롯해 유사 복장을 소지하거 www.ikbc.co.kr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오늘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였을 경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경찰을 사칭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보통 우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기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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