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경찰서가 정해져있나요? (형사 관할이란 무엇인가요?)


형사 전문 변호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경찰서가 정해져있나요? (형사 관할이란 무엇인가요?)

어느날 사기를 당한 의뢰인께서 울면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기피해를 당하고 난 뒤, 혼자 인터넷을 통해 이것저것 공부한 뒤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이 된다는 강남경찰서에 제출하면 빨리 수사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였지요.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강남경찰서의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윽박지르면서 "이렇게 고소장을 써오면 어떻게 접수를 하냐", "강남경찰서에 이거 제출해봤자 접수도 안된다", "당신의 집 앞 경찰서로 가라, 강남경찰서는 바빠서 고소장 접수 받아줄 수 없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의뢰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이 들고 속상했던 의뢰인은 울면서 결국 형사전문 변호사인 홍지형 변호사를 찾아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달래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에서 알아서 피해자를 위해 수사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니, 실질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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