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맥주병으로 사람을 쳐서 상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징역(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있기 마련이지만,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는 더 극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듯 합니다. 특히 술마시고 싸우다가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리는 일은 TV드라마나 영화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의뢰인 A께서도 이와 같은 피해를 입으시고 고소를 위해 홍지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물론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생각보다 이와 같은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법적으로 얼마나 중한 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리면 가중처벌 되나요? 일단 사람을 상해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상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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